야권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5일 시작된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시작부터 파행됐다. 특위는 당초 이날 증인 채택 건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첫 발을 떼지도 못했다.
특히,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며 범인 축소·은폐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루는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수사검사로 모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법관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30여년 간 이같은 전력에 대해 침묵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박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당시 억울하게 죽은 박종철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 측 위원들은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하고 이를 은폐, 조작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된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했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예정대로 인사 청문회를 열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국민 앞에서 박 후보자에게 묻고 (대법관에)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청문회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대수 의원도 “우선 당사자 해명이나 청문회 절차 없이 박 후보자가 축소·은폐에 가담했다고 단정 짓는 건 성급한 결론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간 논쟁이 이어지자 이종걸 특위 위원장은 회의 45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