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에서 현재 민간퇴직금의 최고 39% 수준인 공무원 퇴직금을 유지하되, 연금 지급률은 현재의 1.9%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정부 기초안을 밝혔다.
이는 퇴직금을 정상화하되 연금지급률은 1.25%로 낮추기로 했던 지난해 새누리당안보다 연금 지급률을 다소 높인 것으로 재직자에게 퇴직금은 적게 주되, 연금은 더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처장은 이와 함께 “법적인 문제가 제기됐던 퇴직공무원을 상대로 2~4% 가량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부과하는 방안 대신, 연금 인상률은 5년간 동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근면 처장이 갑작스럽게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하자 야당과 전문가, 공무원 노조 등 참석자들이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정회를 요구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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