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폭넓은 여론수렴·사회적 동의 바탕으로 개선안 마련
당정은 6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재추진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와의 당정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공동 책임으로 건보료 개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태스크포스(TF)를 정부와 함께 운영해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이어 “최근 건보료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정부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건보료 개편을 위한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해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 등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세모녀 사례와 같이 실제 부담 능력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이나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던 기준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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