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담배 판매업자들의 사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대대적인 매점매석 단속을 예고했지만, 실제로 점검을 받은 소매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기재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20개 팀이 점검반을 구성해 담배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점검이 이뤄진 소매점은 75곳에 불과했다.
전체 점검 대상은 제조·수입업자 15곳, 도매점 58곳, 소매점 75곳이었다.
특히 김 의원은 “담배 소매점 14만 7천여 곳 가운데 0.05%에 불과한 75곳을 상대로만 점검을 벌여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뒤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시행,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는 월평균 반출량과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담배 공급 물량을 제한하고 나섰다.
고시 시행 이후 시중에 풀리는 담배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흡연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수 차례 밝히고 고시를 개정하면서까지 공급량을 늘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해 담뱃값 인상을 앞둔 지난해 말부터 시중에서 담배를 구하지 못해 품귀현상이 속출, 연말이 되갈수록 불편이 가중됐고 심지어는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의 위치를 공유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하기까지 했다.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까지 동원돼 담배 사재기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성과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따라서 정부가 담뱃값 올리기에만 치중하고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단속으로 일관, 흡연자들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담배 사재기 점검반을 구성하고도 148곳만 점검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눈속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은 단속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소매점이 도매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 있는데다 담뱃값 인상 발표 이전보다 판매량이 많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는 다소 안이한 대답을 내놓았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