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 내리면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툭하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야당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며 질타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가 초임 검사시절 담당한 ‘고(故)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가지고 (야당은) 마치 박 후보자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후보자는 당시 수사팀 막내검사로서 수사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었고 권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권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에게도,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현(現) 창원시장에게도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그랬던 야당이 이제 와서 말단 검사였던 박 후보자를 사건의 주범으로 둔갑시켜 법에 명시된 청문회 개최조차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를 주도한 선배 검사에게는 상까지 주면서 말단 검사에게는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부조리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엄밀히 말해 박 후보자는 ‘고(故)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진실을 밝힌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권 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을 놓고도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이유 없는 책임을 물으며 억지스럽게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야당이 청문회를 이용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대변인은 “야당은 정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혹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청문회장에서 합법적으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