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기간 100일 중에 66일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4월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내야한다”고 4일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내년부터는 하루에 100억원씩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한다. 5년 뒤에는 하루에 200억원씩, 10년 뒤에는 하루에 300억원씩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한다. 재정은 파탄되고 공무원연금제도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이)좌절되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동시장 개혁, 규제시장 개혁, 공기업 등 공공분야 개혁, 사회경제 개혁, 전반이 다 좌절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 개혁안은 나와 있는 반면, 야당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해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도 공무원연금개혁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공무원연금개혁 추진하려고 내놓았다가 유야무야 하고 말았다. 그때 개혁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약한 강도의 개혁을 했으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재인 대표께서 지도력을 발휘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공무원연금개혁 대안을 빨리 제시하고 대타협기구에서 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특위는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합의안을 만들어 4월 국회에서 꼭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