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 출신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저임금 수준을 지난해와 비슷한 7%대인 6000원대로 확정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책당국도 기본적인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는 ‘비용’이기보다는 ‘투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가뜩이나 고질적인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노동유연화와 고용불안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전년도 인상율 7%대를 유지해서 6000원 정도에 맞춘다고 해도 고작 커피한잔 가격이다. 7%라고 해봐야 400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의 최저임금 5580원은 김밥가게 아르바이트생이 라면에 김밥 한줄도 못 사먹는 가격”이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삼시세끼 편의점 도시락만 사먹어야 하는 수준이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같은 치열한 현실을 본다면 소득기반성장을 논하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노동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다”면서 “이같은 차제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기본방침을 천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총이 1.6%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용자측의 경제적 비용부담도 충분히 고려하되 피고용된 이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될 영세사업장의 현실도 간과하거나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계층이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