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사드와 SM3, SM6 같은 요격미사일 도입을 주장해 왔고 작년 가을에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원내대표로서 당의 의견을 집약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격적으로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사드는 입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방 예산의 문제이며 더 중요하게는 북한의 핵공격을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국가생존의 문제”라며 “우리 당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사드는 그 자체로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리퍼트 대사 테러사건과 연관 지어 생각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3월 말경 정책의총에서 그동안 이슈가 돼온 영유아보육법, 공무원연금 등과 함께 사드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치열한 당내 자유토론을 거쳐 당의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일각에서 이처럼 사드 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현재 종말단계의 하청방어 위주로 방어체계가 구성돼 있고 앞으로 L-SAM, M-SAM 등을 개발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아직까지 미국 국방부와 정부가 사드 미사일을 한반도의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없다”면서 “우리 정부에 어떠한 협의나 협조요청도 온 적이 없다. 국방부는 미국의 결정, 결과를 두고 보고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우리 정부 판단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결정하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방부는 사드가 우리 국방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국익 차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판단은 미국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조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