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으로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구상을 밝혔다.
9일 최경환 부총리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 부근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민간투자사업이 금융위기를 극복할 뉴딜정책”이라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 요소”라며 평가하고 민자사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뉴딜(New Deal)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케인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 루스벨트 정부가 대형 공공사업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노동자 소득 증가를 유도한 정책을 가리킨다.
이날 간담회엔 기재부 노형욱 재정관리관 등 정부 측 인사과와 두산건설·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등 건설업계, 산업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교보생명 등 민자사업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민자사업 개선책을 발표한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최소운영비를 재정으로 보장해주되, 초과 수익이 나는 경우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손익공유형(BOA) 방식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민자사업은 민간이 리스크를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란 양극단의 두 방식이 주요 사업모델로 적용돼 왔다.
특히 최 부총리는 저금리 시대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민간부문, 특히 금융권이 과거의 수익모델로 저금리시대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고 일자리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이 저금리시대의 대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하고 리스크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하고 “민자사업이야말로 제대로 개발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민간투자가 재정개혁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보다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뒷받침할 근거로 그는 “세계적으로 민간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영국 등 선진국은 성장이 정체되면서 재정여력이 줄어들자 SOC 투자의 많은 부분을 민간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인프라투자를 통해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것 외에 세계경제 회복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계가 금융위기 극복방안으로 뉴딜정책을 써보자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사업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민자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저금리추세로 민간부문도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추세에서 적절한 리스크와 리턴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민간투자 절차가 길어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공감해 이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며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하면 기간이 현행보다 3분의1 정도 단축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해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없다”며 “민자활성화방안을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