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새누리당 내 일각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야당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0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새누리당이 사드 도입 필요성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며 “대사 피습 사건과 사드 도입은 전혀 별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 도입 문제는 철저히 국익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할 일”이라며 “미국에 대한 미안함으로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국방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사드 도입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사드는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구성하는 하나의 무기 체계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MD참여에 반대해왔으며 우리 당이 지금 와서 그 입장을 바꿔야 할 상황 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군비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 비용을 주한 미군이 부담한다 해도 1개 포대당 2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초고가 무기의 배치는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려 결국 우리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남북한간 거리가 짧은 한반도 지형상 북한이 비용도 많이 들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면서 “결국 사드는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기 체계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처럼 정치-경제-군사-기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드 배치를 한미 양국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서둘러 공론화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새누리당 일각의 사드 배치 필요성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사드와 SM3, SM6 같은 요격미사일 도입을 주장해 왔고 작년 가을에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사드 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대표로서 당의 의견을 집약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격적으로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사드는 입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방 예산의 문제이며 더 중요하게는 북한의 핵공격을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국가생존의 문제”라며 “우리 당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사드는 그 자체로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리퍼트 대사 테러사건과 연관 지어 생각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3월 말경 정책의총에서 그동안 이슈가 돼온 영유아보육법, 공무원연금 등과 함께 사드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치열한 당내 자유토론을 거쳐 당의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