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초저리 은행대출에 대해 은행과 부유층을 위한 상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취급 규모도 평균 거래가격보다 비싼 주택까지 대출규모를 확대하면서 ‘부자를 위한 대출’,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은행과 나누고 집값이 떨어지면 구입자가 모두 떠안아 은행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0일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밝힌 1%대 초저리 은행대출에 대해 금융정의는 “은행재원 수익공유형 대출은 소득제한이 없어졌고, 공시가격 9억 원,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로 그 취급 규모도 평균 거래가격보다 비싼 주택까지 대출규모를 확대하면서 부자를 위한 대출”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에 따르면,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주택기금의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상품구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주택기금은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두가지인 반면, 은행대출은 수익공유형 상품만 출시한다. 또, 주택기금은 중산·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공적재원인 반면, 은행재원은 누구에게나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기금은 담보평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가능한 반면, 은행상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에 대해 취급한다.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거래가격은 대략 4억5000만 원이라는 점에서 보면 부자를 위한 대출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금융정의는 “문제의 핵심은 집값이 여전히 너무 높은 상태에서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잘 못 짚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9~10분위 전세수요자들도 매매로 전환함으로써, 전월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주택의 수요자들도 매매시장으로 유도해 전세난을 완화하고, 매매시장 정상화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는 “이는 대놓고 부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아직도 비정상적으로 비싼 집값문제와 전월세난의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거품을 키워 경기를 활성화시켜야한다는 판단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에 따르면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은행과 나눠야 한다. 반면 집값이 하락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구입자가 전부 떠안는다.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이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될 경우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까지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
또, 수익공유형 은행모기지는 가입 7년 후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전환된다. 7년 후에는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 8년 뒤 집을 계속 보유하려면 집값 상승분 중 은행 몫을 현금으로 정산해줘야 한다. 대출자는 오른 집값 가운데 '대출금에서 대출 평균잔액(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은행에 내놓아야 한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8년째 중간 정산 때 또다시 신용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돈을 내놔야할 수 도 있는 것.
금융정의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사상초유의 전세난과 가계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내놓은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은 부자들의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택가격 거품을 키우고, 은행 배를 불려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