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소득소비 패턴 변화와 소득중심성장론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임금 인상이 내수 진작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6∼2013년 경상소득은 31.6%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은 22.0%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는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부부문 가운데 주류·담배(-1.6%)와 통신(8.9%), 교육(9.3%) 등의 소비 증가율은 낮은 데 반해, 개인연금보험지출(127.0%) 등의 증가율은 높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가계 평균 소비성향이 낮아진 것은 비 소비지출 및 기타지출 증가로 인해 전체 지출 중 소비지출에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소득이 늘어도 조세나 연금, 사회보장 등 비 소비지출(36.9%)이 늘고 저축이나 빚을 갚는데 쓰는 기타지출(47.2%)이 증가해 정작 소비지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특히 2006∼2013년 기간 가계소득은 30.6% 증가했지만, 이 중 사업소득 증가율은 19.2%에 불과해 자영업자 소득 부진이 도드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재계 역시 한경연과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며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줘 오히려 일자리가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