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서민 증세가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평 과세를 통한 증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11일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이어 경실련은 “법인세 세율을 기존 25%로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에서 법인 소득의 비중은 늘어났지만,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세보다 줄어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실련이 한국은행과 국세청, OECD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에서 법인소득의 비중은 2003년 19.24%에서 2012년 23.27%로 4.08%p 증가했다. 반면 가계소득의 비중은 2003년 66.11%에서 2012년 62.27%로 3.84%p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의 비중은 2012년 23.91%에서 2013년 23.05%로 줄어들었고, 소득세는 같은 기간 24.15%에서 25.43%로 늘어났다.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국가 재정에 법인보다는 개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법인세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소득세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역전현상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OECD 20개국의 법인 최고세율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24.2%로 OECD 평균 25.7%보다 1.5%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한국의 법인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민총소득 대비 소득의 비중은 높지만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았다”면서 “담세능력이 큰데도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진민경 기자 jmk4938@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