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원랜드를 제외한 국내 모든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을 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절차에 돌입해 관심이 집중됐다. 내국인 출입 문제를 두고 카지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허용해야한다는 쪽과 사행심 조장 등을 우려해 불허해야 한다는 쪽의 공방이 치열하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복합리조트 유치에 성공하려면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내국인 출입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전국 2곳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세우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공식 사업계획을 접수한 뒤 12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복합리조트에는 호텔·쇼핑 및 회의시설·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경연은 이날 ‘복합리조트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복합리조트의 주 수익원인 카지노 운영 제도에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한국도 싱가포르와 같이 유명 복합리조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오픈 카지노 정책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카지노 이용을 내·외국인 모두에게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면적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광객 유치수에 비례해 면적 상한을 하고 있다.
한경연은 “복합리조트 유치로 싱가포르의 관광 및 오락 수입이 4년 새 27배 증가했다”면서 “한국도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해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스 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를 축약한 개념이다.
아울러 한경연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 수가 2005년 600만명에서 작년 기준 1420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도 “관광수지는 2013년 기준 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마이스 산업에 중점을 두고 한국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