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주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5일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독점구조에 갇혀 기득권세력만 대변되는 지금의 국회는 사회적 약자를 광범위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절반에 가까운 득표를 사표로 만드는 승자독식 구조로는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킬 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민심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정당 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만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며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직능‧계층의 대표성 강화와 동시에 지역대표성도 보완한다는 점에서 현 국회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해서 총비용을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안(지역구 200, 비례 100석)은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64석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특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 미래를 여는 선거법개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선거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결선 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결선투표제는 51%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서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비례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지역구 늘리는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는 거세 대해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더욱이 근본적인 개선책은 놔두고, 인구수 끼워 맞추기식 미봉책으로 선거구 개편문제를 다룬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인구 변동가능성이 큰 지역구는 인구 상하한선에서 수시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처럼 위헌소송에 끊임없이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는 “선거 공약 수준의 입장표명을 넘어서서 선거 제도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보다 확고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은 문재인 대표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고 최근에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이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당 보다도 앞장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바꾸고 선관위 산하에 설치하는 개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