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오는 8월 31일까지 가동될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 증원, 선거구 획정이 주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정안 두고 ‘갑론을박’
중앙선관위는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전체 의석 300석을 비례대표 의원 100명, 지역구 의원 비율을 200명으로 줄여서 2:1로 조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선관위 제안대로 할 경우, 의원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면,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대신 지역구수(현행 246개)를 46개를 줄여야 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지역구 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수를 대폭 늘리자는 ‘증원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회의원의 증원을 원하지 않은 점을 우려하며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19대 총선 기준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에서 7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론 역시 국회의원을 향해 정치도 못하면서 특권세력 왜 늘리려고 하느냐는 비판이 거센 분위기다.
◆심상정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특권 축소돼”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와 관련해 가장 앞장서고 있는 심상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의원 숫자를 크게 늘려야 특권도 축소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면)국회 문턱도 낮아지고 보통 사람들도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돼서 그래야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국회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의 선거 제도가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이걸 바로 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라면서 “이번에 중앙선관위원회가 아주 좋은 안을 냈다 지역구와 비례를 2:1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지역대표는 240명, 비례대표는 120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는 제안한 안과 관련해 “현재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의석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지역구를 조정하다 보면 지금 농촌 지역 의석수가 많이 줄게 돼서 수도권이 집중된다”라면서 “이런 점들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비례도 좀 늘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현재 246석의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방안은 어렵겠다 그래서 240석을 지역구로 하고, 최소화시켜서. 그리고 비례를 120석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60석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나 다른 정당들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여론을 의식해서 하지 못한 말을 제가 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원 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민생이 어렵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득권 편향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면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의 이해를 대변을 하려면 정치인 숫자가 당연히 늘어나야 정상이고 그래야 시민을 위한 정치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사회적 강자를 권력 가진 강자를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면서 “정치가 축소될 때 강화되는 것은 정부 관료나 경제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또 반(反)정치주의를 확산하는 것이 기득권 세력이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또 하나의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자는 안에 대해 진보정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원회가 임명권도 갖지 못한 정의당의 눈치 보고 안을 냈겠나?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라면서 “우리나라 대의기구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4대 원칙 중 하나가 유권자의 직업이나 남녀노소, 종교와 상관없이 표 값은 동등해야 한다는 ‘평등선거의 원칙’”이라며 “우리나라는 절반에 가까운 사표가 발생해 유권자의 표 값이 매우 불균등하고, 그 결과 유권자의 지지율과 의석수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정개특위 위원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토론회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소선거구제 하에서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수를 먼저 확정하고, 지역구 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접근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정개특위 위원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소선거구제 하에서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비례대표 수를 먼저 확정하고, 지역구 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접근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줄이는 게 바람직”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정책부의장인 김세연 의원은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단지 상징적 차원을 넘어서 국회 내부를 보면 30명과 15명이 회의하는 상임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의원 수가 적어야) 의원 상호간 신뢰와 이해가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수가 주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처럼 행정수단으로서 행정부를 이끌고 국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정부 형태에서는 제도적인 결합성,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치현실에 가장 일선에 있는 선관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안이 나왔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라면서 “8대 국회에서 의석 5개를 갖고 있던 당시 민노당이 결국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일까지 있었지 않았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소수당은 내각제 하에서는 연정안을 그 각료 배분을 하고 연정협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의 노선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주의 노선이 중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면서 “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는 우리 같은 정부 형태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소수정당이 의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다당체계가 형성이 될수록 대통령을 배출하는 집권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안정에 시달리게 될 것”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마치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는 이름 하에 근본적으로 정부 형태에 대해서 국민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전에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이 제도변화를 먼저 꾀하는 것은 솔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원수를 늘릴 경우 의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경쟁력이 높아져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선 “4년 동안 임기가 4년이라고 할 때 의원간에 서로 이름을 익히고 서로 통성명하는 것도 솔직히 같은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의회 안에서 의원간에, 서로간에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고 또 타협 설득을 하는 것이 인적인 신뢰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원만한 의회 운영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저는 지금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역시 같은 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가능하면 정수 조정 없이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라면서 “정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은 정개특위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