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17일 만났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민생 경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1일 박 대통령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 직전 여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가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요청하자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청와대에서 방문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성사된 자리다.
박 대통령이 올해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두 대표가 정식으로 회동하는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을 벌였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하기는 2012년 대선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순방의 결과와 결실들이 국민과 기업들에 더 큰 혜택이 되고 다시 한 번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동 순방성과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2 중동붐이 또 제2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져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들이 사실 국회 입법을 통해 마무리 되듯이 외교성과나 결실도 국회에서 잘 협조해주셔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동 순방에 대해선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이 위대하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중동순방에서 그런 감동이 더 특별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올해가 우리나라가 중동에 진출한 지 40년이 되는 해인데 70년대 중동에 노무인력이 진출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동안 경제발전을 해 다시 중동에 진출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결국 국정의 90%가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이해하고 협조하는게 중요하다”면서 “오늘 이 회동이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 상생정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 대표는 또 “문재인 대표께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4년간 여기(청와대) 계셨다”면서 “대화가 잘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 때 하다 다 못한 개혁이 있으면 같이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협조하면 잘 풀리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작심한 듯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졌다”면서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등 4대 민생과제를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어 현재의 경제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최근에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말과 정책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표는 해결 방안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와 정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자본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 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한 보편적 주거복지는 빈 말이 됐다”면서 세입자 주거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며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