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체계인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국내는 물론, 한‧중 간 외교 갈등 등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8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필요한 비용이 2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이니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이 없다”며 ‘비용부담 문제가 사드 배치 여부의 키’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잘못된 시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덧붙여 “미국의 여러 가지 미군 장비들이 들어오지만, 그걸 우리가 돈을 주진 않는다”며 “다만 운영하면서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면 일부 운영과 관련해선 주한미군과 관련해 평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이다. 장비 자체는 우리 돈으로 사지 않는다”고 거듭 설명했다.

사드 배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 자체에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것인가,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그런 상태에서 배치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앞을 나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가)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이란 게 대한민국 속에 있지 않냐”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작년 10월 국회에서 ‘주한미군을 방어하다 보면 우리 국민도 방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익에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확실한 억지력을 갖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세상에 100% 막는다는 건 없다”면서도 “지금 KMD나 패트리어트를 기반으로 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 갖추고 있지만, 이건 좀 짧기 때문에 사드는 150km 상공에서도 요격할 수 있어서 이중방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아무래도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신감이라든지 국가의 여러 가지 행동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드 배치의 긍정성을 설명했다.

정흥진 기자 presshj@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