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같은 입장에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우리 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하고 지지한다”며 “그동안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결정된 것도 없다는 소위 ‘3NO’라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서 ‘이 문제의 근본원인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있으며, 그 위협의 해소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 정부가 어제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등 주변국이 우리 안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뒤늦게나마 분명히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가 발표함으로써 이 문제가 외교 이전에 국방의 문제임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했다는 점도 올바른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은 정부·청와대와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의 올바른 결정을 한다면 적극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박계 중진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의 의총에서 ‘사드’와 관련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감했다.
이재오 의원은 “사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이 두 문제는 한반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우리 당이 입장을 가져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정책 의총을 열어 의원들이 찬반 떠나 전문적 지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입장과 중국 입장이 어떤지 또 우리의 입장은 어떤지와 통일 이후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정책위와 당 지도부의 설명이 있어야한다”며 “특히 사드문제는 의총에서 설명 있고 논의를 해도 찬반이 결정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자기 입장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AIIB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집권여당으로서 합당한 결정이 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도 “사드는 북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려면 북 핵을 대신 막아주겠다고 해야 한다”면서 “우리 안보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거나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무대책과 무능을 덮으려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한다”며 “정부의 '3NO'는 실상 결단도, 팀워크도, 컨트롤도 없는 ‘3無’가 아닌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도 “정부가 ‘전략성 모호성’으로 침묵하는 사이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당장 곤란하다고 해서 논의나 결정을 미루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고, 실리와 명분의 기회까지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종합적 논의와 상대국 설득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 당도 이 문제들에 대해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