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그 대상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 사업이었던 자원외교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2008년 6월 계약된 쿠르드 사업은 이명박 자원외교 1호로 꼽힌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쿠르드 광구의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KRG에 지급한 3140만달러의 서명 보너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전순옥 “자원외교 과정에서 뒷돈 오고가”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캐나다, 멕시코 등 1주일간의 해외 현지시찰을 마쳤으며 이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기업 3사에 대한 청문회 협상이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추진 과정에서 뒷돈이 오고간 의혹을 제기해 이를 두고 여당과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정부와 검찰이 자원외교에 대한 본격 수사에 힘입어 전‧현 정권을 본격적으로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야당은 이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1차적으로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자는 입장을 거듭 내세우고 있다.
지난 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꼬로꼬로 동광산 개발사업에 지분 15%를 투자한 정기태 (주)캠볼 대표이사는 자원외교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함께 2010년 1월18~28일 볼리비아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은 이 자리에서 광물자원공사와 함께 자원개발사업을 했던 기업인들로부터 1000만원 안팎을 건네받았다고 했다.
또한 당시 김 전 사장은 ‘이 전 의원에게 줘야 하니 2000달러씩 마련하라’고 기업인들에게 지시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자원외교 특사를 자임하던 이 전 의원이 중남미를 무대로 12차례 24개국을 찾아다녔다”며 “갈 때마다 기업인들을 대동했는데 이 전 의원 측에 건네진 돈이 고작 1000만원 뿐이겠나. 수많은 뒷돈이 오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1호로 평가받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석유공사 직원들이 쿠르드 정부 인사로부터 사례비로 13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2월 석유공사 신규사업처 유전매입팀장은 이라크 쿠르드 바르자니 총리 일행으로부터 사례금 1320만원(1만2000달러)을 받았다가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라크 쿠르드 총리 일행은 바지안 등 5개 광구 유전개발을 위한 MOU(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바르자니 총리는 2008년 2월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석유공사 직원들에게 ‘사례한다’며 대외협력부 장관을 통해 돈을 건넸고, 유전매입팀장은 이날 돈을 받은 뒤 같은 해 7월22일에 회사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성동 “묻지마 폭로 때문에 탐사사업 좌초될 위기”
야당의 의혹 제기에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쿠르드 정부가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 문제가 불거졌다며 전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쿠르드 정부에 지급한 석유공사의 (계약서에 서명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서명 보너스가 현지 관료에게 뇌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쿠르드 정부는 반박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와 국회에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은 이번 쿠르드 정부의 서한이 한국과 쿠르드 간 경제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쿠르드 정부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야당의 묻지마 폭로 때문에 탐사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며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일 말고도 야당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상대국을 자극해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며 “앞으로는 국정조사가 생산적으로 진행되도록 야당이 협조해달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도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 식 의혹 폭로가 국가 망신마저 초래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조특위 활동을 자원외교 상대국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며 “남은 활동 기간만큼은 자원외교 죽이기 국조가 아니라 미래 자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국익을 위한 국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르드 정부, 의혹 전면 비판
쿠르드 정부의 항의서한으로 이명박 전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논란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쿠르드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 보너스를 받은 계좌 이체내역과 사용처까지 밝히며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쿠르드 정부는 서한을 통해 전 의원 등이 제기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이라며 “서명 보너스를 적법한 계약에 따라 지급받았으며 정부 사업에 정상적으로 쓰였다”고 반박했다.
런던 HSBC 계좌에 대해서는 “하우라미 장관의 개인 계좌가 아닌 천연자원부의 계좌”라고 설명했다.
또한 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서 원본, 2008년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총 2억 3550만달러의 입금 및 사용 내역 등을 증명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는 석유공사를 비롯해 다른 외국계 기업들로부터 받은 서명보너스 등도 영국 HSBC 계좌를 통해 입금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쿠르드 정부는 의혹을 제기했던 전 의원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에서 석유공사의 유전 개발권 회수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Legal action)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석유공사가 쿠르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유전개발사업은 ▲하울러 광구(투자금 1억1935만달러) ▲상가우사우스 광구(1억3066만달러) ▲바지안 광구(1억4909만달러) 등 총 3개다.
만약 쿠르드 정부가 이번 사태로 인해 석유공사의 유전개발권 회수를 결정한다면 석유공사가 큰 성과 없이 쿠르드 정부 내 유전사업에 투자한 1조원 가까이 거금을 날리는 셈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는다면 이후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거나 진행하게 될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