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유능 경제정당론’을 내세우며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정부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족족 쌍수 들고 반대하며 국회 처리를 지연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22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비판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법안을 ‘가짜’로 낙인찍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펼쳐왔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면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새누리당의 30개 경제활성화법안은 지연되어 처리되었고 아직 9건은 처리되지 못한 채 있다”며 “경제는 타이밍이다. 좋은 정책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국회를 표류하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또, “일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규정하지도 않은 의료민영화를 이유로 반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12년 발의됐지만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안 통과로 3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제때 처리됐더라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문제제기했다.
아울러, “다른 경제 법안들도 마찬가지”라며 “30개 경제법안을 제때 처리해 줬더라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번번이 발목을 잡아서 제대로 추진조차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기다렸다는 듯이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권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다가오는 4월 국회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여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