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폭침 사태를 언급하며 “북한이 도발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과 사과, 재발방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 5.24조치 전면해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를 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5년 전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지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5.24조치의 변경을 검토한다면 5년 전 역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에 이인제 최고위원은 “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즉석에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천안함 도발, 그 속에 북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 사과해야 하고 배상을 물려야 될 문제는 내제돼 있는 것”이라며 “5.24조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도발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자 처벌이나 사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속되는 것”이라며 “서독이 동방정책을 추진할 때 동독의 많은 도발이 있었다. 그래도 동독을 향한 서독의 평화적인 힘이 밀고 들어가는 것을 더 확대했지 막은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천안함 도발 당시 상황이 긴박하고 미묘해서 모든 민간 경제 분야 협력을 중단시킨 5.24조치, 그때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꼭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그런데 지금 북한도 정권이 바뀌고 남한도 정권이 바뀌었다”며 “특히 대한민국은 이제 남북 간의 현상유지나 적당히 관리하는 목표가 아니고 통일을 전면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적인 힘, 민간분야나 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야 하는 것을 스스로 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5.24조치는 양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며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실시하면 그만이다. 해주고 말고 할 대상도 아니다. 통일을 향해 대범하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