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막판에 자체개혁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개혁안에 대한 대안이라며 제시한 것인데, 이를 두고 여당은 물론 공무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다.
변성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거짓과 왜곡으로 이간질하는 데에만 앞장섰다”며 “그러나 오늘 새정치민주연합마저도 대타협기구 합의정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안을 제출했다”고 강조 높게 비판했다.
변 위원장은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새정치연합에서 이 안이 마치 공투본의 입장과 사전에 합의가 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새로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전반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노후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틀을 전면 제고하는 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광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신의를 저버렸다”면서 “지금이라도 합의 없이 논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득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노후를 정치야합으로 팔아먹으려는 여야의 일체 시도를 중단하라. 당사자 합의 없는 정치야합 시도, 107만 공무원 투쟁으로 나서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뜸 들여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은 결론적으로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정도로 개혁의 실질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 숫자가 아닌, 범위만 정한 애매모호한 야당안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재정절감의 구체적 효과를 알 수 있어야만 한다”며 “오늘 야당안은 ‘협상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면피성안에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국민과 공무원노조로부터 당장의 비난만 피하고 보자는 속셈”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야당은 알파, 베타, 감마와 같은 그리스 문자로 호도하지 말고 책임 있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단일 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절감 효과 등을 함께 추계해서 합의시한 내에 타결해야 한다. 그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