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이 입장차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중하위직 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고액 수령자 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자체 개혁안을 25일 공개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의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금보험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7.0%+α’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90%-β’로 하향조정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보험은 국민연금처럼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타고, 고위직은 이와 반대로 소득재분배 방식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84%의 중하위직 공무원은 현행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대체율은 최고 5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추가부담부분과 국민연금 상당부분으로 이원화했다.
공무원 추가부담부분은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보험률 2.5%+α, 지급률 0.9%-β)와 국민연금 상당부분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소득재분배 구조(보험률 4.5%, 지급률 1.0%)로 나눠서 국민연금 상당부분 4.5%로 나눴다.
새정치연합은 개혁안을 통해 보험료를 올려 스스로 자신들의 노후부양 비용을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부양비용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을 큰 폭으로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은 유지하며 신규와 현직 공무원의 보험료 인상에 부응하여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대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소득대체율 제고방안 제시 ▲정부의 반쪽연금 계획 철회, 공무원에게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재정절감효과가 확실한 방안 제출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성 등을 요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