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두고 내놓은 자체 개혁안과 관련해 공무원노조와 새누리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사를 점거하고 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제안했다”며 “반쪽짜리 연금을 만들겠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해 결국 공적연금이 해체되거나 무력화되는 새누리당안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어서 공적연금 강화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모형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구체적 수치는 대타협의 몫으로 남겨뒀다”며 “이는 야당이 할 일과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 각각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이어, “남은 2일 대타협 기간에 무언가를 합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앞으로 특위를 포함해 국회에서 무언가의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순전히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공을 넘겼다.
강 의장은 특히, 정부에 대해 “정부법을 내지 않고 새누리당을 통해 청부입법으로 반쪽 연금안을 낸 것이 첫째 잘못”이라며 “두 번째 잘못은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정년연장 등 인사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지도 못하고, 겨우 만들어서 이틀 전에 가져온 것은 실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한쪽짜리의 인사정책적 대안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가 없었다”며 “모든 탓을 야당으로 돌려서 ‘야당이 안을 내지 않는다’, ‘야당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탓으로 돌린 것이 세 번째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이제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을 해야 할 때이고, 일을 해야 할 때”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쪽짜리 연금개혁을 철회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공무원들을 설득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야당이 안을 못 내서 논의에 진전이 안됐다고 해왔다. 또 어제는 야당이 좋은 모형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알파, 베타, 감마를 밝히지 않아서 논의가 진전이 안 된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의 작태, 무책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금개혁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정한 대타협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국회특위의 활동기간,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자 사회적 약속이지, 연금개혁의 원칙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강 의장은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정신 차리고 제발 할 일 좀 하라”고 질타하며 “지금까지 야당이 지난 100일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회의기록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