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의체를 꾸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 정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최종 단일화를 위한) 기구 구성에 (여야 공동위원장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어 “아직 기간이나 성격은 합의 안됐지만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오늘 (회의를) 마감하기 너무 아쉽고 국민들에게 성과물을 보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추계분과위와 노후소득보장분과위, 연금개혁분과위 등 3개 분과로부터 논의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 측은 쟁점을 합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묻고 정리하는 데에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며 “3개월짜리 시한폭탄으로 할 것이 아니라 2~3년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적연금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훈 전공노 정책연구원장도 “정치적으로 여야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것도 부담스럽겠지만 이 대화의 장에서 합의와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문제해결을 미루는 게 안타깝다”며 “여야 정치권, 정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서 마무리하지 못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대타협기구 제안에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후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공동위원장도 “마지막 ‘화룡점정’을 못 찍어 그걸 위한 실무기구를 만들어 단 며칠이라도 합의해보자, 이건 동의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타협기구는 이날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노후소득·재정추계 등 3개 분과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타협안 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노조간 이해당사자들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