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5주기를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폭침이라고 규정하며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폭침에 대해 날조된 사실이라면서 5.24 조치를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관계 개선을 위해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간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향후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北 책임 있는 조치 있어야”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해 새로운 대북 정책을 표방했지만, 개성공단 폐쇄 사태를 맞았다.
또한 북측을 향해 거듭 대화제안을 했지만 대북전단과 한미연합훈련 등 쟁점에 발목이 잡혀 남북관계는 진전이 없었다.
특히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5.24 조치, 금강산 관광 등 남북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측은 전제 조건을 내걸며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26일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정부가 취한 대북제재조치로써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안보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5·24조치의 해제를 위해선 우리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햇다.
이 당국자는 또 “향후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면 5·24조치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취임 후에도 대북정책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새 장관의 철학이나 남북관계에 관한 시각을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전임 장관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게 당연히 정부가 추구해야할 목표”라며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유연성 사이에서 잘 조화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큰 방향 속에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원칙 하에서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남북간 신뢰를 쌓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北, 음모론 거듭 주장
북한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미국 잠수함과의 충돌로 침몰했다는 음모론을 거듭 제기하며 반박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천안호는 그 어떤 어뢰 공격이나 폭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군 잠수함의 의도적인 충돌에 의해 두 동강이 났다는 것이 세계 여론과 과학자들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 직전 한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한 미국 잠수함이 서해에서 침몰했으며 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보도에서 국내외에서 제기된 각종 음모론을 제시하며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또한 보도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등을 언급하며 “미국은 천안호 사건을 통해 남조선을 세계제패전략 실현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 더욱 확고히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괴뢰패당을 사촉해 황당무계하고 허황하기 그지없는 ‘북 어뢰 공격설’을 날조한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특대형 범죄”고 비판했다.
◆“5.24 조치 해제 등 대책 마련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천안함 사건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먼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함께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다면 ‘사과’보다는 ‘유감’ 정도로만 표현할 수 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24일 지역 중견언론인들의 모임인 ‘세종포럼’ 첫 토론회에 참석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 부장을 북한에 보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특사를 보내 남북 대화의 물꼬를 열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5부 요인 회동)에서도 “남북국회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남북관계를 풀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경우 말만 가지고 되지는 않고 액션(행동)에 들어가야 하는데 (박 대통령에게는) 그 액션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인천 아시안게임 때 3인방이 내려왔다면 무언가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라며 “그것을 기점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그 다음 해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일하는 데 임기 3년차인 올해가 중요하다”라며 “남북관계가 잘 되면 외국투자가 가능하고 경제부분 평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 박 대통령이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기가 됐다”라면서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나진선봉지구 등 함께 할 수 있는 곳에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국회도 남북정상회담을 향해 가야 한다”라며 “국회가 소극적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액티브(activ)하게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