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4월 건강보험료 폭탄’ 개선책으로, 분할납부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년도 소득부와 방식에서 당월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4.29재보선을 위한 선물대책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1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을 6월로 늦추고, 앞으로는 ‘매월 더 내고 정산 때 덜 걷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연말정산 후유증을 톡톡히 치룬 새누리당과 정부가 ‘4월의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묘안으로 보인다”며 “사실은 1년 치의 소득인상분에 대한 추가납입 건강보험료를 매년 4월 한꺼번에 걷는 방식을 포기하고, 매월 소득으로 반영한 건보료를 납부하게 해 추후에 덜 걷는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어쨌거나 지난 해 정산되지 못한 건보료는 4월에 다시 걷어야 하는데, ‘4월 건보료 폭탄’ 논쟁이 무서워 6월까지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4.29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며 시행시기만 2개월 늦추고, 결국 국민은 6월에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은 전형적인 폭탄돌리기”라며 “거기에 마치 대단한 대책인양 월별 부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보험료 총액은 단 한 푼도 달라지지 않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새누리당 또한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정협의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은 당장 불어 닥칠 폭탄을 피하고 조삼모사식 단기대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며 제도개편에 주저했던 근본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재추진”이라며 “‘돈이 없어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연봉 1억원을 받아 연금소득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고백한 김종대 직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고백을 허투루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박 대변인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왕하는 김에 폭탄 돌리기, 단기대책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