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배분·비효율 차단·신뢰성 강화 강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이 작년 하반기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경기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최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예상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과 장기계속 연구개발, 재정지원 일자리 등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구조조정 실 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부총리는 “내년에도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재원 배분의 합리성과, 재정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 이 3개축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청년고용률을 높이는 등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신고포상제와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임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 및 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의 유사사업 통폐합을 조기 완료했다”면서 “복지사업 전달체계를 개선하면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노력을 동시에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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