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대타협 시한을 넘긴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장이 3일 오후 재개될 예정이던 노사정 대표자 4인 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혀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한 유일한 노동계 대표였다.
3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재개될 예정이었던 노사정 대표자 4인 회의에 불참하며 “재계와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기 전까지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 등 앞서 제시했던 ‘5대 수용 불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 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 협상을 시작한 것”이라면서 “재계와 정부는 임금 삭감과 정규직 해고 조건 완화 등 정반대 방향의 안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가 요구했던 사항을 받아들여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줘야 하는데 오직 재계의 요구만 관철시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기준 및 절차 가이드라인 제정을 고집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기재부는 “높은 급여를 받는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문제가 있어도 60세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다”면서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주장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저성과자’의 기준이 모호해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반발했다. 강훈중 대변인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월급은 깎겠다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만약 한국노총이 협상 회의에 계속 불참 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진의를 파악해보니 대타협을 결렬시키려는 것은 아니더라”라며 “다음주 중반 쯤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