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현재 300명 정수인 국회의원을 4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서 청년유권자연맹이 ‘적정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인지’ 묻는 설문조사에 참석, 351명 이상 항목에 스티커를 붙인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실제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의원 정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는 “(의원 정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실 수도 있고,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선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야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충분히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은 정개특위 정체회의에서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또 우리나라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금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는 판에 유독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자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향후 정개특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