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안 나올 걸 알고 그렇게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며 “대통령을 이렇게 걸핏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한다고 부르면 현직 대통령들이 이제 국정운영에 엄청 부담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현재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선 “정치공방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 해서 뭘 제대로 조사해서 밝힌 적이 없다. 수사권도 없고 실질적인 힘도 없다”며 “이번도 역시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실제로 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안 부르고 바로 그냥 대통령, 대표,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실제 일했던 사람들을)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 불편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자원외교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옳은 일이었지만 집행 과정이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자원외교하고 부정비리하고 별개 문제”라며 “자원외교를 기치를 내걸고 하는 일이 아니고 조용히 적극적으로 하는 일인데 팡파르를 울리면서 권력실세가 나서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촌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무리가 가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견제 받지 않는 비공식 권력실세가 (자원외교를) 주도했다”며 “거기에 관련돼 있는 공기업 사장 등 이런 사람들이 다 그분(권력실세)한테 잘 보이려고 무리하게 실적주의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원외교를 진행하면서 비자금이 형성되고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홍준표 경남지사로부터 야기된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의 모험주의가 국정혼란을 야기한다고 본다”며 “그런데 당이 여기서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당이 이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선 당초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미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서 상당히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것을 한 개인의 야심으로 뒤집으려 하는 것은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일로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선 방향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는 혼합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나 주택 같이 예측이 어렵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그런 복지는 선별적으로 해야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데 이와 관련되는 교육, 육아, 노인, 복지, 이런 건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원문제와 관련해선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누진과세 즉, 고소득층에 더 많이 증세를 하고 법인세도 더 증세를 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