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협조관계에 있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올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예산으로 99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청은 “공제회는 따로 독립된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안전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1억원 축소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추궁을 피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올해 전체 지출 예산으로 책정된 153억3200만원 중 0.64% 정도 수준인 9900만원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예산으로 책정했다. 만약 이 비용이 서울에 소재지를 둔 유치원 포함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120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에 <시사포커스>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2015년도 교육청 안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안전 예산 현황으로 책정한 비용은 실제 133억3000만원이었다.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계획수립비용으로 330만원, 교육자료 1억, 안전망구축 105억6000만원, 안전점검(시설) 7억5000만원, 안전점검(급식) 1억5000만원, 안전훈련 및 체험교육 16억, 연수운영 1억6000만원이 올해 투입될 서울시교육부의 안전관련 예산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예산이 많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학교공제회 예산인 9900만원이 교육청 예산인양 보도된 내용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안전 분야 예산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책정한 비용이 134억3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억원 정도가 감액된 수준이라 서울교육청 역시 비판여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안전)예산과 올해예산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청도 계속해서 안전교육 쪽 예산을 반영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안전교육 예산이란 교직원 위주의 안전교육을 가리키는 것이며, 학생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의 경우 학교로 지원금을 내려 보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