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요금조정안을 공개했다.
4월16일, 서울시는 지하철 250원, 버스 150원 인상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 수준으로 적자가 계속 증가해 시 재정지원에 한계가 왔다는 이유로 제안됐으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의 일방적 요금 인상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작년의 경우 지하철 운영적자는 4245억원, 버스는 3092억원 적자로 2012년 대비 각각 14.2%, 25.4%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04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적정 원가 보전률을 85%로 정했었다”면서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대중교통 원가보전률은 60%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은 2007년부터 5년간 동결됐었으며 2012년 이전까지 대중교통 요금 인상률은 16.7% 수준이었다”면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지만 조조할인제, 청소년 요금 동결 등을 감안하면 16.7%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전차선로, 변전설비, 송배전설비 등 노후 시설물 교체와 혼잡역사 개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지하철 안전분야 재투자 등에 2018년까지 총 1조9075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무임승차도 지하철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2억4900만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이용객의 13.7%에 달해 손실비용이 288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로 인한 매년 약 7000억원의 환승손실금 또한 운영 기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 본부장은 “안전과 서비스 분야 재투자를 위해서는 억제만이 해답은 아니다"며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서민가계에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