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강원 지원 중단, 확산 우려
일부 지역의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중단됐다.
전북과 강원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중 일부 지원이 중단되며 어린이집 운영비가 지원 중단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보육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예산을 할애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5, 6월이면 대부분 바닥나고, 부족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만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애초에 정부에서 복지 사업 자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염두에 두지 않고 진행한 것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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