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특별위원회 전면 대립 예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0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정부와 유가족·특위와의 대립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 국조실장은 이날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수정안을 통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국조실장은 “공무원을 줄이고, 행정지원실장에 해양수산부나 국민안전처 출신은 안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 측에서 대화는 못하고 수정안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어제 해수부가 발표한 대로 갈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해수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될 공무원의 비중을 49%에서 42%로 줄이고,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새행령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시행령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달 1일과 2일 철야농성을 통해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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