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본회의서 개정안 상정, 처리할 방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오후 5시 김무성·문재인 대표, 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2 회담’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합의안을 최종 추인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특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런 합의 내용을 논의한 뒤 양당 지도부의 추인을 거쳐 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공무원연금 실무기구는 1일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올리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한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중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현재 국민연금의 ‘계층간 재분배’ 방식이 아닌 ‘세대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재분배 적용 범위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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