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2+2회동으로 최종타결 눈앞
여야 대표의 최종 추인만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여야는 물론 공무원노조 대표들이 끝까지 협상에 참여한 대타협안”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이번 합의안은 당초 안보다 24조, 현행보다 333조 가량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소득재분배 효과도 함께 담아낸 협상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이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한 것인데도 공무원들의 희생,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혁을 통해 생기는 재정절감분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공적연금 강화로 되돌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현행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단일안에 합의했다.
또한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액의 20%를 국민연금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