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월권’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쇄신파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4일 오전 주례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연계안은 재정적자 해소 취지에 역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침소리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공무원연금개혁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며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침소리는 “합의 내용에 포함된 국민연금 연계 방안은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인 격”이라며 “정부의 관련 부처, 언론, 전문가 집단의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며 “이번 합의안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이라고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아침소리는 “여야의 합의정신은 존중하되, 국민연금 문제는 보다 폭넓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기본정신에 기초한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아침소리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정부의 외교력 논란과 관련해 “미일관계와 중일관계의 진전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시진핑과 아베의 조어도 문제 대타협,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발언은 동북아 외교 환경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일본이 통미(通美), 통중(通中)하는 사이에 대한민국만 외교적 고립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한일간의 어려운 상황을 미래지향적 관계로 바꿔나갈 수 있는 지략이 절실하다. 북핵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남북관계와 교류를 중단시킬 수 없듯이 한일관계도 중요한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