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병으로 인해 일주일 만에 공식 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단일안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단일안에 공무원연금개혁안뿐 아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도 포함됐던 것. 이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는 ‘월권’ 비난을 쏟아냈던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무부처 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 대표의 합의문 서명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는 평가하지만,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대표성이 부족하다. 실무기구에는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가입자나 사용자나 부처가 들어가 있지 않다”며 “문 장관은 거듭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합의에 같이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고 맹성토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 뿐 아닌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과 관련해서도 “하루에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