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의장실을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원내대변인 등 원내대표단에게 “6일 본회의 이후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건 문제가 다를 수 있다”며 “여야 입장이 있겠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익 등 의장으로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 의장은 이어 “입법·행정·사법 등 3부 각부가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청문회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만약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야당이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끝났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 종료 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내 판단으로는 끝났다. 지난 2주간 말미를 드린 만큼 그 동안 보완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정 의장은 “이 문제는 4월 국회로서 해결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면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을 더 많이 설득해서 절차를 지키돼 표결하면서 부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야당이 오는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요청에 대해선 “대화와 타협이 없던 의회가 타협을 이뤄가는 쪽으로 (변화를)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입장에 우윤근 원내대표는 “법원 내에서도 반대하고 젊은 소장파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상황”이라면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도 합의했는데 직권상정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