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고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158명, 찬성 151명, 반대 6명, 무효 1명으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정의화 의장은 표결에 앞서 “수차례에 걸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교섭단체간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법관 공백사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헌법상 3권의 한축으로 국민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사법부 운영에 적지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도리도 아니라고 본다”며 직권상정을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본회의에 새정치연합 박완주·전해철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절성을 강조하면서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완주 의원은 “당시 시민의식보다 더 낮은 인권의식, 민주주의 시각을 가졌던 후보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대법관으로 받아들여야겠느냐”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평범한 우리 국민의 열망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도 “법원 내부에서도 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법관은 우리 사회 최고의 양심을 상징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박 후보자가 최고법원의 일원이 된다면 국민들은 사법부의 모든 판단을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기호 의원은 “부적격자를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은 대법관 부재의 일시적인 공백보다 더 큰 문제”라면서 “직권상정까지 해가며 (부적격자의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찾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이미 관련 사건은 여러차례 스크린이 됐다”며 “왜 야당이 지금와서 문제를 삼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은 이를 반대할 명분도 근거도 없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는 것은 국민들이 몹시 피곤해하고 지쳐계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