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잠정합의안, 與 사실상 거부…다른 법안 처리도 발목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본회의 처리에 나섰지만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을 국회 규칙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두고 협상을 이어나갔다.
본회의 직전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국회 규칙의 본문 조항에는 관련 수치를 반영하지 않고 실무기구 합의문 규칙에 별첨 형태로 실무기구 합의문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의 잠정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아주 잘 된 안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오늘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과 합의한 합의문이 또다시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거대 여당이 여야 당대표가 모두 합의하고 사인까지 했는데, 청와대 말 한마디에 몇몇 최고위원이 부화뇌동하고 그것에 휘둘려서 새누리당이 모든 약속을 깨고 있다”면서 “모든 것을 깨버리는 새누리당,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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