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청와대와 여당도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내용이 포함된 것을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었는지 문제를 놓고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
여당 지도부는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뒤늦게 딴소리를 해 개혁안 처리를 무산시켰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청와대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책임론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법 처리에 발목을 잡은 것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부분이었던 만큼,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간 공방은 당‧청 관계를 극한 갈등 속으로 몰아놓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여야 합의를)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를 하면서 야당이 요구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음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작 여야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난 직후 청와대는 ‘월권’ 비판을 내놓았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 같은 부정적 의견이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는 불만인 것이다.
비공개 의총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또한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청와대에 따져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같이 격한 반응에 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비공개 의총분위기가 험악해 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가 역할을 망각하는 언행과 행동을 하는 건 잘못”이라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에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된 것 아니냐. 원내지도부의 총체적 전략 부재”라고 맹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우 의원 역시 “원내대표가 발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면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모양새를 꼬집으며 “앞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에 이어, 7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여야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최종 합의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무성-유승민 여당 투톱의 주장에 전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 같이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간 진실공방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아울러, 당내 친박 vs 비박 계파 갈등도 더욱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