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긴 했지만, 여야는 상호 책임론과 별개로 사회적 태타협의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0일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어려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듯 여야는 열린 자세로 민심을 잣대 삼아 난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연금문제, 대타협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분 20% 국민연금 투입 문제와 관련해 부칙에 실무기구 합의안을 별첨으로 해서 변형적으로 수치를 명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막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것’이고, 국민연금 문제는 사회적 기루를 통해 ‘합의할 것’이다”며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합의할’ 국민연금 문제를 명확히 한다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거듭 “새정치민주연합은 ‘50-20’ 명시 주장을 철회하고 기존 ‘2+2 합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전날(9일) 논평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국가적 소득은 우리 사회가 향후 구조개혁이 필요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비록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는 좌초됐지만 이 사회적 대타협의 틀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까지 축소되거나 포기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국가적 과제를 놓고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일관한 청와대, 뒷북 뒷짐 대응의 무책임한 관계부처, 정치력을 상실한 여당 등이 혼란에 빠지면서”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사회적 대타협의 틀과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사회적 대타협의 틀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의 공백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향후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 틀로 작동하게 될 사회적 대타협의 틀을 준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의 틀로 다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