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또 다시 ‘국회 탓’하며 지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끊임없이 국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은 삼권분립의 의미를 훼손하는 월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집권여당은 어디로 가고 청와대가 정치의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는 각종 법안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날짜만 정해서 국회에 통보하면 할 일을 다 한다는 것인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깬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마치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무원 연금개혁도 이뤄지지 않고 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더 이상 청와대에 휘둘리지 말고 연금개혁 합의 파기와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적 대타협의 틀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연말정산 환급문제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시켰고 5월 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면서도 “연말정산 폭탄을 안긴 데 대해서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날짜만 지키라는 것이 청와대의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도 국회 탓이고 경제실정도 국회 책임이라고 하니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회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