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법사위 통과 법안 59건 가운데 3건만 상정돼 처리된 것을 놓고 여야간에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의 고유권한을 포기했다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한 언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 원내대표가 오히려 적박하장 격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는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통과된 3개 법안과 별도로 57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부의조차도 못했다”며 “법안 57개 안건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의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사위원장의 고유권한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5월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집 때문”이라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정치적 파급력이 강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라는 자기체면에 취해 언제까지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민을 옥죄고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모든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은 법안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도 하고, 또는 정치적으로 치우쳐 보편적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최종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정치적 상황만 운운하며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국민과 역사 앞에 참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상민 법사위원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여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회 고유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충실히 해야 할 것”
아울러 그는 “정치논리에만 얽매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는 담대함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면서 “지금이라도 각 상임위별 현안사안과 법안처리를 위한 일정협의에 나서줄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 원내대표를 향해 “협상도 안 된 추가 법안들을 당일 오전, 갑자기 들고 와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황당한데, 원내대표가 거절하자 바로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찾아갔고, 법사위원장도 거부하자 마치 법사위원장이 합의를 깬 것 마냥 직무유기 운운하며 덮어씌우기에 나섰다”며 “동쪽에서 뺨맞고 서쪽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다.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협상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기본적 절차는 무시한 채 떼쓰기와 떠넘기기만 일삼는 새누리당을 앞으로 어떻게 믿고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면서 “깨질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신뢰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상태에서 새누리당과의 동행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내부 수세에 몰려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유승민 원대대표는 비겁한 행동을 그만하고 여야 원내 합의의 절차와 신뢰를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연금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도력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야당으로부터는 신뢰를 잃었고, 청와대 하수인을 자처하며 여당 내에서도 지도력을 상실했다. 그런데 흔들리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