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반드시 국민 동의 필요”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병기 청와대비서실장, 최경환 총리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15일 밤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의 안으로써, 특히 최초의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 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였다”고 밝혔다.
또, “당·정·청은 5월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하며,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은 부담 증가가 전제되어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5월2일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1.7%로 낮추고, 기여율을 2020년까지 7%→9%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70년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당·정·청은 당초 오는 17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로 참석자를 격상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보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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