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5일 세종시 소재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박 부지사와 도 간부공무원들은 경제예산분야 9건과 사회예산분야 8건, 행정예산분야 10건, 예산총괄분야 8건 등 4개 분야 35개 현안에 국비 1조8845억 원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예산분야는 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 연결, 천왕∼광명 광역도로사업 등 9개 사업 6747억 원이다. 더불어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기준 가운데 현행 단위 사업 당 1000억 원 이내, 연장 5㎞ 이내 사업으로 한정한 내용을 폐지하는 제도개선안도 제출했다.
사회예산분야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312억 원, 장애인의료비 미지급액 18억 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59억 원 등 8개 사업 1490억 원. 또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국비 70％)으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행정예산분야에서는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1324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 103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10억 원 등 10개 사업 4626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정부가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국비 보조율을 100％에서 신규 사업은 70％, 기존사업은 90％로 축소한 지침 철회를 희망하고 있다.
총괄예산분야는 분야별로 건의한 내용 가운데 특히 중요한 8개 사업을 선정해 5982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박 부지사는 “소득에 의존하는 법인세와 부동산 거래에 의존하는 현행 취득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법인세와 취득세를 국가와 도가 공동과세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