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에 공식사과 요구
유서대필 누명으로 3년간 옥살이를 하고 24년만에 무죄를 판결 받은 강기훈씨가 법원과 검찰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5월 18일 오전 강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입장자료를 내고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당시 저를 수사한 검사와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왜곡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원이 2009년 검찰의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한 것을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어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면서 법원과 검찰이 자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씨가 분신자살하면서 전민련의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자살방조)를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말하며, 24년 뒤인 올해 5월 14일 대법원이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엎어 ‘유서대필 누명’이었음이 확정됐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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